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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盧武鉉)탄핵소추의결서
 관리자  05-19 | VIEW : 1,393
대통령(盧武鉉)탄핵소추의결서  

탄핵소추사유

盧武鉉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헌법적이고 초법적인 독재자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법치주의 부정사태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은 본인과 측근들의 극심한 권력형 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상황을 초래하였고 盧武鉉 대통령의 불성실한 직책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으로 인한 정치불안 때문에 국정이 파탄지경에 이르러 국민을 극도의 불행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盧武鉉 대통령은 더 이상 나라를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없음이 극명해졌으므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행복과 나라의 장래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세 가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盧武鉉 대통령은 줄곧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여 국법질서를 문란케 하고 있습니다.
  
  ㈎ 2004년 3월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최근 盧武鉉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결정하였듯이,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경인지역 6개 언론사와 가진 합동회견에서 『개헌저지선까지 무너지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는 나도 정말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발언함으로써 국민을 겁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였고, 2004년 2월 24일 전국에 생중계된 방송기자클럽 초청 대통령기자회견에서 盧武鉉 대통령은 『앞으로 4년 제대로 하게 해 줄 것인지 못 견뎌서 내려오게 할 것인지 국민이 분명하게 해줄 것』이라며,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기대한다』, 또 『대통령이 뭘 잘 해서 우리당이 표를 얻을 수만 있다면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고 발언하였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을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동법 제60조 제1항(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및 제85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와 동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를 위반하여 동법 제255조 제1항 제1호(부정선거운동죄)로 처벌받아야 하는 불법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합니다.
  
  ㈏ 2003년 12월 19일 盧武鉉 대통령은 노사모가 주최한 「리멤버 1219」 행사에 참석하여 『시민혁명은 계속되고 있다, 다시 한번 나서달라』고 선동하여 불법선거운동을 독려하였고, 또한 2004년 2월 5일 강원지역 언론인 간담회에서는 『국참 0415같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허용하고 장려해주어야 된다』고 발언하여 헌법준수 서약을 하고 국법을 수호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법불복종 운동을 조장한 국가문란 행위를 하였으며, 또한 선거운동원이 아닌 제3자에 의한 어떤 형태의 당선·낙선운동이든 불법선거운동임을 확인한 200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단체의 선거운동금지)에 위배되는 부정선거운동을 고무한 것으로서 동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제59조(선거운동기간)를 동시에 위반한 것입니다.
  
  ㈐ 2004년 2월 27일자 중앙일보에 보도된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문건에 언급된 「黨·政·靑 합동지휘부 구성」, 「합동지휘부의 영입대상자에 대한 강온설득전략 구사」 표현 등에서 청와대의 조직적 선거개입이 확인되었는 바, 이는 명백한 불법관권선거이며 청와대의 長인 盧武鉉 대통령은 이를 지휘한 책임이 있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9조제1항(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및 제86조제1항제2호(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 중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였습니다.
  
  ㈑ 2004년 1월 14일 연두기자회견에서는 『개혁을 지지한 사람과 개혁이 불안해 지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서 갈라졌고, 大選 때 날 지지한 사람들이 열린우리당을 하고 있어 함께 하고 싶다』고 발언, 민주당을 反개혁 정당으로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3년 12월 24일 측근들과의 회동에서 교묘히 사석을 이용하여 『민주당을 찍으면 한나라당을 돕는다』는 발언을 언론에 유포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2003년 12월 30일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공명선거 협조요청」의 공식제재조치를 받는 등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으로서 특정정당을 배격하고 말살하는 言行을 반복하여 헌법 제8조제3항(국가의 정당보호 의무)을 위반하였습니다.
  
  ㈒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을 협박하여 특정정당 지지를 유도하고 총선민심에 영향을 미치는 언행을 반복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바, 이것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37조제1항제3호(선거의 자유 방해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이며 헌법 제24조(국민기본권으로서의 선거권), 제19조(양심의 자유) 및 제10조(기본권을 보장할 국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입니다.
  
  ㈓ 盧武鉉 대통령은 위와 같이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입법부 구성을 위한 국회의원 총선거에 무단개입함으로써 헌법의 三權分立 정신을 파괴하였습니다. 또 2004년 3월 4일 盧대통령은 李炳浣(이병완) 청와대홍보수석을 통해 선거개입을 경고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유감을 표명하고 앞으로도 계속 특정정당을 공개지원 하겠다고 말하는 등 다른 헌법기관의 적법한 결정을 정면으로 묵살하는 헌법파괴적 행위를 하였습니다.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盧대통령의 이러한 경시태도는 2003년 4월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의 전원일치로 이루어진 高泳耉(고영구) 국가정보원장 부적격 판정에 대한 묵살, 현직 국회의원들을 『뽑아버려야 할 잡초』로 매도한 盧대통령의 2003년 5월 8일 對국민 인터넷서신, 2003년 9월 3일 金斗官(김두관) 행정자치부장관 해임결의안 의결 수용에 대한 解怠(해태) 등까지 거슬러 올라가고 최근 2004년 3월 8일에는 盧대통령이 국회의 적법한 탄핵추진 자체를 『부당한 횡포』로 폄하한 것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례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2004년 3월 4일 盧대통령은 李炳浣 청와대홍보수석의 입을 통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다른 나라 법률은 치켜세우고 대한민국 선거법은 『官權선거시대의 유물』로 폄하함으로써 自國의 헌정질서와 國法을 수호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전혀 없음을 드러냈고 國憲과 國法 자체를 부인하였습니다. 또한 2004년 3월 8일 盧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의 핵심조항인 제9조 공무원의 중립의무 조항을 어긴 것으로 판시한 위법행위를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切下(절하)하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 등 다른 헌법기관에 대한 부정과 경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무시 등 盧대통령의 일련의 초법적 행위는 대한민국 憲政체제의 기본정신인 법치주의 자체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권위와 민주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원칙을 부정하는 盧대통령의 일련의 초헌법적 행동은 법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의 행보요 민주주의와 민주헌정의 존립자체를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헌법파괴 행동으로서 헌법 제66조제2항(헌법수호 의무)과 헌법 제69조(헌법준수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과 측근들, 그리고 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로 인해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적·법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盧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은 새천년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에서 이기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그리고 특히 제16대 대통령선거에서 이긴 후에는 노골적으로 불법자금을 모금하고 수수하였으며 일부의 돈은 개인적으로 유용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이와 같은 범죄행각에서 분명해지듯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덕의식과 준법정신도 결여하고 있습니다.
  
  ㈎ 盧武鉉 대통령은 2004년 2월 11일부터 13일까지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의 증인들의 증언에서 드러났듯이 대통령후보 시절 썬앤문 기업의 감세청탁을 받아 국세청에 직접 감세압력을 가해 썬앤문의 세금 171억원을 23억원으로 감세해 주게 만든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 盧武鉉 대통령의 대선캠프를 책임졌던 鄭大哲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총 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일부를 대선자금으로 사용하고 일부는 개인적으로 유용하였으며, 李相洙 총무위원장은 총 7억원 이상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고, 李在禎 유세본부장은 총 10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이를 盧武鉉 대선캠프에 전달하여 모두 구속되었습니다.
  
  ㈐ 崔導術(최도술), 安熙正(안희정), 李光宰(이광재), 梁吉承(양길승), 呂澤壽(여택수) 등 盧대통령 측근들은 줄줄이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각종 뇌물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盧武鉉 대통령은 이들의 비리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공범관계에 있음이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되었습니다.
  
  ①지금까지 총 1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崔導術은 盧武鉉 대통령의 고교동창출신 최측근으로서 2002년 5월 장수천과 관련된 盧武鉉 대통령의 부채를 청산하기 위해 새천년민주당 부산지역 선거대책위원회 계좌에 남아있던 지방선거 잔금 중 2억5000만원을 횡령하여 선봉술 장수천대표에게 전달하였습니다. 이 횡령행위는 검찰수사에서 盧武鉉 대통령의 교사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崔導術은 남은 장수천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자금을 모아 2002년 12월부터 2003년 2월 6일 사이에 총 5억원을 선봉술에게 전달하였고, 이 결과를 대통령취임 직전 盧武鉉 대통령에게 보고하였으며 이에 盧대통령은 『알았다』고 대답하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崔導術은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이 있던 2002년 3월부터 4월 사이에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차명계좌를 통해 총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특별검사의 수사결과 확인되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과 공범관계에 있던 崔導術은 대통령 취임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삼성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수수하였으며, 청와대 공식계좌를 통해 불법자금을 세탁하는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검찰이 이러한 崔導術 비리의 꼬리를 잡자 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10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의 인도네시아 공식방문 중에 『눈앞이 캄캄했다』고 말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으며, 자신과 연루된 이 범죄를 감추기 위해 위헌적인 再신임국민투표를 기도하여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협박하였고, 헌법재판소가 이 再신임 국민투표를 사실상 위헌으로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틈만 나면 거듭 再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盧武鉉 대통령이 崔導術과 관련된 권력형부정부패의 규모가 드러난 것보다 훨씬 크고 자신이 이 부패와 깊이 연루되어 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입니다. 이처럼 盧武鉉 대통령은 崔導術에게 공당의 선거자금 횡령을 교사하였고 盧대통령 자신의 채무변제를 위해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한 사실을 인지하였으며, 이런 共犯관계에 있는 崔導術을 청와대총무비서관으로 임명, 재직케 하여 불법정치자금 수수와 청와대의 공식계좌를 통한 불법자금 세탁을 방조한 것입니다.
  
  ②盧武鉉 대통령의 「동업자」이자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지금까지 총 79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安熙正은 盧武鉉 대통령의 장수천 채무를 갚기 위해 姜錦遠 창신그룹회장과 함께 李基明의 용인땅을 위장매매하는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따라 姜錦遠은 2002년 8월 29일부터 2003년 2월까지 李基明에게 총 19억원을 제공하였습니다. 그 뒤 姜錦遠은 계약을 파기하였으나 제공된 금액을 李基明에게 돌려받지 않는 방식으로 盧武鉉 대통령의 개인채무를 청산케 하였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安熙正과 姜錦遠으로부터 이런 불법 위장매매 거래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盧武鉉 대통령은 2002년 7월 장수천과 관련하여 담보로 제공했다가 강제경매로 진영상가를 잃게 된 선봉술과 오철주가 손해보전을 요구하자 安熙正과 崔導術에게 『손해보전을 해 주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安熙正은 2002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총 7억9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모금해 선봉술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安熙正은 2002년 민주당 대통령후보선출 경선 당시에도 총 5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여 盧武鉉 대통령의 경선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이 검찰수사 결과 확인되었습니다. 또 검찰은 安熙正이 대선 당시 삼성으로부터 총 30억원의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安熙正은 盧武鉉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3년 3월에서 8월 사이 姜錦遠 조카명의의 차명계좌로 6억원을 입금받았으며 2003년 3월과 8월 부산지역 기업체 2곳으로부터 총 4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安熙正은 수수한 불법자금 중 2억원으로 아파트를 사는 등 개인적으로 유용하기도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盧武鉉 대통령은 후보시절과 당선자 시절에는 安熙正과의 共犯관계에서 범죄를 敎唆(교사)하였고, 대통령직무 개시 이후에는 국민 앞에 安熙正을 「동업자」로 소개하면서 安熙正의 불법자금 모금을 방조한 것입니다.
  
  ③지금까지 총 1억여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李光宰(이광재)는 盧武鉉 대통령의 분신같은 최측근으로서 2002년 11월 9일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盧武鉉 대통령이 文炳旭 썬앤문회장과 동석한 조찬을 마치고 방을 나간 직후 文炳旭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④梁吉承 청와대부속실장은 2003년 6월 조세포탈, 공갈 및 살인교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이원호 키스관광나이트 사장으로부터 향응을 제공받고 수사무마 청탁 등의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⑤지금까지 총 3억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밝혀진 呂澤壽는 盧武鉉 대통령의 분신 같은 수행비서로서 2002년 12월 7일 盧武鉉 대통령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文炳旭으로부터 30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였습니다. 또한 盧武鉉대통령은 이런 共犯관계에 있는 呂澤壽를 취임 이후 청와대행정관으로 재직케 함으로써 롯데로부터 3억원의 불법자금을 수수토록 방조하였습니다.
  
  ⑥더욱 충격적인 것은 盧武鉉 대통령의 방조로 呂澤壽 행정관이 이 3억원의 검은 자금 중 2억원을 열린우리당에 창당자금으로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呂澤壽는 盧武鉉 대통령의 직접적인 지휘감독 하에 있는 분신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임의로 창당자금을 제공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이 불법창당자금 제공과정에서 간접正犯 노릇을 한 것입니다. 이 2억원은 盧대통령이 공범으로 간여하여 조성한 불법창당자금 중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 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12월 14일 청와대 정당대표 회동에서 자신의 불법자금 규모가 한나라당의 10분의 1을 넘으면 정계를 은퇴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盧대통령측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규모는 113억원에 달해 李會昌 후보측의 불법자금 823억원의 10분의 1을 이미 초과하여 7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사가 한나라당이 5大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불법대선자금에만 치중된 상황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최근 安熙正이 롯데 6억원, 삼성 30억원 등 불법대선자금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난 것을 기점으로 앞으로 5대 대기업에 대한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경우 盧武鉉 대통령측의 불법대선자금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盧武鉉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더 많은 상처를 입기 전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하야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盧대통령은 이미 불법대선자금이 7분의 1에 육박함으로써 국가원수로서의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할 위험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盧대통령은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기는 커녕 부패연루 사실을 감추려는 데에만 급급하여 경솔하게도 대통령으로서의 막중한 직무조차 헌신짝처럼 내던지겠다는 再신임 협박과 정계은퇴 호언을 반복해왔고 지금은 이상한 불법자금 액수조작으로 수치놀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법대선자금의 규모가 盧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10분지 1」선 이상인 것으로 드러나기 시작했기 때문에 하야하는 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의 국민적 신뢰 상실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집행할 최소한의 권위와 지도력이 와해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국민은 대통령의 고백을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습니다. 국회도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국회는 많은 토론과 번민 그리고 고뇌 끝에 먼저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헌법과 법률을 존중하겠다는 盧대통령의 對국민 선언과 다짐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중앙선관위가 판시한 선거법 위반을 『경미한 것』, 『미약하고 모호한 것』으로 치부하며 국회의 탄핵논의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反법치주의적 발언을 계속하면서 끝내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는 盧대통령이 이처럼 민주헌정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정계은퇴 공약조차 무시하면서 하야하지 않고 버티기 때문에 절박한 심정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탄핵을 소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 나아가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이 연루된 비리사건을 호도하기 위해서 再신임 국민투표를 한다느니 再신임의 다른 방법을 찾겠다느니 하면서 검찰과 국민을 협박하고 「10분지 1선을 넘으면 정계은퇴」니 「티코수준」,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니 하면서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왔습니다. 盧대통령은 이렇듯 대통령후보경선자금, 대선자금, 당선축하금, 열린우리당 창당자금 등 4大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를 직간접으로 간섭, 방해해온 것입니다. 5大 대기업이 제공한 불법대선자금 수사결과 李會昌 후보 대선캠프 732억원 對 盧武鉉후보 대선캠프 36억원 수수 또는 불법대선자금 전체에 대한 중간수사 결과 823억원 대 113억원이라는 액수에서 드러나듯이 4大 불법자금에 대한 수사는 지극히 편파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또한 미진하기 짝이 없으며 「빙산의 일각」을 드러낸 창당자금의 경우는 呂澤壽의 개인비리로 얼버무리고 경선자금의 경우는 겨우 초보단계에 있습니다. 또한 야당의원들의 비리는 경미한 사유로도 구속조치하는데 반해서 대통령과 가까운 참모들인 열린우리당의 金元基 대통령정치특보, 申溪輪 前 대통령당선자 비서실장, 李浩雄 前 盧武鉉후보 대선캠프 조직본부장 등은 무혐의 처리하거나 불구속 입건을 하는 등 면피용수사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盧武鉉 대통령의 수사방해 때문인 것입니다. 검찰수사에 대한 盧대통령의 간섭과 방해는 결코 정치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수준에 달했습니다.
  
  ㈓ 盧武鉉 대통령은 측근비리 및 비리수사 방해와 관련된 도덕적·정치적 책임을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2003년 2월 25일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 측근과의 공범관계에서 측근을 통해 저지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따라서 『직무집행에서』 법률을 위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2003년 2월 25일 대통령으로서의 직무집행 개시 이후에도 安熙正, 崔導術, 呂澤壽, 梁吉承 등의 비리범죄를 방조함으로써 형법 제30조·제31조·제32조·제33조에 걸쳐 명시된 共犯과 同法 제34조의 간접정범으로서 이 共犯들의 비리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 왔기 때문입니다. 2003년 12월 29일 검찰도 盧武鉉 대통령과 측근들의 共犯관계를 인지하고 확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은 『나름의 결론을 갖고 있으나 대통령의 헌법상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 특권, 직무수행의 계속성, 헌법정신 등에 비춰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면서 불가피하게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와 기소를 유보했습니다. 盧武鉉 대통령은 자신이 共犯으로 연루된 부패사건이 드러날 때마다 검찰에게 수사의 방향과 방침을 제시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쳤고 자신의 연루 사실을 덮기 위해 再신임 카드로 국민을 위협하며 경제난 속에서 나라를 뒤흔들어 왔습니다. 측근비리의 共犯인 盧대통령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이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의 권력형 부패사건을 파헤칠 수 없다는 것은 不問可知일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국회가 나서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盧武鉉 대통령을 소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가 세계적인 경기호황 속에서도 이례적으로 미국보다 훨씬 낮은 성장률에 머물러 있는 점에서 드러나듯이 盧武鉉 대통령은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켜 민생을 도탄에 빠뜨림으로써 국민에게 IMF 위기 때보다 더 극심한 고통과 불행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 경제학자들은 盧武鉉 집권 1년을 「국정실패, 잃어버린 1년」으로 규정하였고 지난 大選에서 盧武鉉 대통령을 찍었던 국민들조차 盧武鉉 대통령에게 등을 돌려 집권 1년 만에 레임덕에 빠지는 기가 막힌 사태를 맞고 있습니다.
  
  ㈏ 이러한 국정파탄의 근본원인은 『대통령 못해먹겠다』는 경솔한 발언을 위시한 盧武鉉 대통령의 거듭된 말실수와 번복, 이라크파병 선언後 이라크전쟁에 대한 反戰입장 표명, 위헌적인 再신임국민투표 제안 및 정계은퇴 공언 등 하등의 진지성과 일관성을 찾아 볼 수 없는 불성실한 직무수행과 경솔한 국정운영, 대통령으로서의 직무는 등한히 한 채 모든 노력을 총선에만 쏟아 붓는 이른바 「올인전략적」 불법 사전선거운동 등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盧武鉉 대통령 자신의 부당행위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盧武鉉 대통령은 지금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국가에 의한 기본권보장의 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10조를 위배하고 헌법 제69조에 명시된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의 성실한 수행」 의무를 방기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超헌법적·초법적 태도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와 국회의 고유한 권한을 묵살하는 헌정파괴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헌법 제65조에 의해 탄핵소추의 신성한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는 盧대통령의 자의적 권력행사로부터 헌법과 법치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회가 이 책무를 외면한다면 직무유기를 범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이에 劉溶泰·洪思德 의원 외 157명의 국회의원은 헌법과 國法질서를 수호하려는 超黨的 의지를 모아 대통령의 위법·위헌행위를 차단하고 침해된 법치주의를 회복하여 대한민국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을 보장하며 특히 제17대 총선을 정상적으로 치르려는 최후의 방도로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 대통령 盧武鉉에 대한 탄핵소추를 발의한다.
  
  
  증거 기타 조사상 참고자료
  
  1. 2003년 12월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盧武鉉 대통령에게 공명선거협조요청」 관련 자료
  
  2. 2004년 3월 4일 새천년민주당의 盧武鉉 대통령 선거법위반행위 조치요청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신
  
  3. 2001년 8월 30일 제3자의 낙선운동에 관한 헌법재판소 결정문
  
  4. 盧武鉉 대통령의 불법선거운동 및 헌법파괴적 행위 관련 기사
  
  5. 2003년 12월 29일 검찰의 盧武鉉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결과 브리핑
  
  6. 2004년 2월 10일~12일, 2월 20일 국회 법사위 청문회 속기록
  
  7. 盧武鉉 대통령과 측근·참모들의 권력형부정부패 관련 기사
  
  8. 盧武鉉 대통령의 국정실패 관련 기사
  
  9. 2004년 2월 11일 열린우리당의 총선전략 문건●  





탄핵에 대한 열린우리당 공식성명서  

- 민주주의 대학살, 16대 국회의원의 사망을 선고한다 -
  
민주주의 대학살이다. 16대 국회는 국민에 의해 사망을 선고받았다.
  
  의회 쿠데타, 정략적 야욕으로 대한민국을 내동댕이치려는 세력에 의해 쿠데타가 자행되었다.
  
  오늘 대한민국 헌정사는 민주주의 대학살에 의해 사망을 선고받았습니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정략적 야욕에 의해 의회 쿠데타가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의회독재에 의한 민주주의 대학살입니다. 2002년 12월19일, 불과 16개월 전 국민의 선택을 짓밟고 의회독재 세력이 정권을 찬탈했습니다.
  
  70~80년대 군사독재 세력이 얼굴을 바꿔 의회 쿠데타를 통해 부활했습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지역주의와 부정부패 냉전세력이 야합하여 매국적 쿠데타를 자행했습니다.
  
  분노와 치욕의 56분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새로운 시대를 소망한 국민의 바람이 처참하게 학살당했습니다. 민주주의와 민의가 학살당한 그 자리에 비이성과 광기가 춤을 추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의회 쿠데타의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국회를 지키려 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내동댕이치려는 저들의 만행에 목놓아 외치며 피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랑스런 대한민국 피땀으로 일궈 온 민주주의 역사를 지키지 못해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지 못한 이 죄를 피눈물로 석고대죄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는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국민들과 함께 쿠데타 세력의 만행에 맞서 결연히 투쟁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와 민주주의 역사에 조종을 울린 저들에 맞서 민주항쟁에 나설 것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켜세우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와 함께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대항쟁에 함께 해 주십시오. 힘이 있는 자 힘으로, 지혜가 있는 자 지혜로 저희와 함께 해주십시오. 제2의 6월 항쟁을 이룹시다.
  
  
  2004년 3월12일, 대한민국 국회의 조종을 울리며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일동  




탄핵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공식성명서  


국회는 총선을 불과 33일 남긴 시점에서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 아래 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다. 이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혼란을 야기하고 대외적으로 국가 위신을 추락시켜 국가적인 위기상황을 초래한 충격적인 사건이다.
  
  국회가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탄핵을 발의하려면 헌법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만 하고, 그렇지 못하면 권한남용에 해당한다.
  
  대한변협은 민주당과 한나라당이 들고 있는 탄핵소추의 사유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탄핵소추를 중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盧武鉉 대통령이 기자회견석상 등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여 선거법을 위반하였으며,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을 무시하였고, 대통령과 측근들의 부정부패로 국정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으며, 국민경제를 파탄시켰다는 것 등이다.
  
  사실상의 탄핵소추 사유는 중앙선관위가 盧武鉉 대통령이 지난 2월24일 방송기자클럽에서 기자들의 총선정국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에 대해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으나 공무원의 선거에서의 중립의무준수 요청을하였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 발언의 경위가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변한 것이며 법률상 처벌되지 않는 사안임을 고려할 때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머지 선거법에 관하여는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이라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가 아니며, 중앙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였다는 점은 대통령이 그 결정을 존중하고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므로 무시한 것도 아니다. 대통령과 측근들의 비리에 대하여는 현재 수사 중이거나 재판 중인 상태이고, 대통령의 직무집행과의 연관성도 밝혀진 것이 없으므로 탄핵의 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다. 국민경제와 국정을 파탄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는 요건에 해당됨이 구체적으로 밝혀진 것이 없고, 정책상의 실정은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헌법상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이 선거를 통하여 뽑은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가결한 것은 탄핵소추권의 남용에 해당한다. 부정부패와 비리의원 비호를 위해 불체포 특권을 남용해 국민들의 지탄을 받아 온 16대 국회가 아닌가.
  
  정작 법치주의의 견인차여야 할 입법부가 탄핵사유 없는 탄핵소추를 가결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것이야말로 법치주의의 종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불행하게도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으며 高建 국무총리가 직무를 대행하게 될 것인 바, 정부는 민생과 국정에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탄핵소추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심판을 하게 될 것인 바, 헌법상의 요건조차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불안과 국정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것이다.
  
  2004년 3월12일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박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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